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 앞에는 북한·정치·경제·사회·국제 부문 난제가 쌓여 있으나 국정 동력은 51.6%의 국민 지지로 당당히 출범할 때보다 약해졌다. 29%까지 추락했던 대통령 지지율 추락 요인으로 박정권의 인사 실책·권력 집중·커뮤니케이션 미숙 등을 열거하지만, 정권 쟁취를 위해 18대 대선 다음날부터 시작된 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쟁이 보다 더 큰 원인 이라고 진단하는 정치학자도 있다. `댓글 시비`, `김정일 노무현 NLL 밀약설`, `청와대 문건 유출`, `세월호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고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정 운영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이다. 제 1 야당은 친노·비노로 나뉘고, 집권당은 친이·친박으로 분열돼 국회가 정쟁에 파묻혀 국가 대사는 혼미를 거듭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박 대통령은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 중 아직도 11개가 국회에 갇혀 있어 `불어터진 국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1공화국 정당 정치에서 비롯된 국정 발목잡기 정쟁은 6.25, 5.16, `시월유신` 등을 겪고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후 장기집권 방지, 대통령 견제, 선거에 의한 권력 교체, 절차적 민주주의 등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는 2012년 영국 이커너미스트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화 조사에서 20위로 평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선정됐다. 선거제도도 127개국 중 12위로 일본 23위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른바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정부패, 무능, 실정으로 방향타를 잃은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다. YS, DJ가 세계화·신자유주의를 선택한 후 양극화·실업대란·국적 없는 거대 자본의 압력 속에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으로 국가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년간 받은 국내외 압력의 시달림을 청와대 직원들의 역사의식에 호소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한민족의 3.1 운동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꽃 피운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낸 밑거름이었다"며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바란다"고 일본의 바른 역사인식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전후 세대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국사 교과서 왜곡 수정을 지적했으나 일부 국사 국어 교과서는 좌편향 저술가의 운동장이 되고 국가지정 기념관 박물관 전시까지 사회주의 운동 강조로 편향 왜곡되고 있다.

이혜훈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장은 1일 "2014년 새 정부의 검인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유열사 행적을 본문에 상술한 책은 1권 뿐이고 4종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유열사 순국추모제에 대통령 헌화조차 배제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일부 국사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를 삭제하고 `창녀`, `술집 작부`, ` 문둥이`, `미친년`, `바람난 어머니` 등으로 유관순 열사를 모독한 시를 발표한 사람의 글을 교과서에 올린 교육부의 역사의식과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매월 아우내 장터에서 항일시 낭송회를 열고 있는 천안 성재경 시인은1일 "나라를 위해 젊음도 목숨도 바치고/단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중략) 광복 70년 왜놈족보 친일파들은/왜 아직도 유관순을 비웃으며 살고 있을까(중략) 왜 유관순을 끝까지 외롭게 하는 것일까"라는 시를 낭송했다. 기로에선 한국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는 정치교육, 역사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건양대 대우교수 前 독립기념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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