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달 예정된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에 대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개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민 대변인은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이날 언론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건보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13월의 세금폭탄'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건보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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