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청와대 개편 뒤 처음으로 위민 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다.

회의에는 특보단인 이명재 민정·신성호 홍보·김성우 사회문화·임종인 안보특보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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