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사 - 김영진 공동대표

대전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5대 포럼 대표로 선출돼, 1년 간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슈를 발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토론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선배 공동대표들이 이끌어 온 포럼이 발전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10월 30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핫 이슈가 된 대전의 선거구 증설에 대해 다룰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광주보다 인구는 7만 명이 많은데 의석수는 2석이나 적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결성 등에 지혜를 모아달라.

◇ 대전시민 45% 동의… 유기적 지역 대책 절실, 기조발제 -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 주말 (10·11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대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결과, 대전시민의 45.7%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니다는 응답은 36.5%, 잘 모르겠다는 17.8%로 각각 나타났다. 1차 조사와 다른 점은 정치불신이라는 점을 배제했다.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선거구 증설을 찬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광주시와 울산시의 국회의원 수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각각 61.9%와 78.5%가 모르고 있었다. 대전시민들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 정책논리 개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 전체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대책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증설과 관련한 여러 움직임이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서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법적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 선거구 획정위를 곧 구성할 것이다. 선거 6개월 전까지 구성해야 하니 올해 10월까지는 구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10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전 선거구 증설 여론은 지난 2007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지역의원들은 개인적 활동과 자당 중심의 정치적 활동에 그친 바가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 여야의 중진의원, 지역 대표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뒤 지역에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와 특위 위원간 소통, 공조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결과 선거구 증설의 주도적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는 시라고 응답한 시민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관·정 협의체가 23.3%, 시민단체가 22.8%, 정치권 18.5%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주체로 민·관·정 모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과거 세종시나 과학벨트 당시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 연구집단도 중요하다.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집행력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 전국적 공조 등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또 정치권은 국회 활동과 대외 정치력 강화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각계의 공조 협력을 위한 노력 역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총원 문제, 비례대표 숫자 문제 등이 언급될텐데 이런 예민한 문제의 경우 참여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릴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마련했을 때도 지역이 갈기갈기 찢길 우려가 있다. 공조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섬세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 과학벨트 대책위 할 때 보면 막판에 가서 충청권의 이해가 갈라지며 정파적 이해도 갈렸다. 막판에는 공조 협력이고 뭐고 다 깨진다. 그런 점에서 지역간 첨예하 이해가 엇갈리지 않도록 하는 공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참여가 없으면 도로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민들이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언론을 통한 홍보전략 등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돈을 들여 하는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정책논리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고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패널 지정토론 -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 가져야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다 선거구나 선거법, 그리고 선거제도 등이 실제 삶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구 증설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는 단순한 선거구 증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구 증설 논의가)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고, 배제된 부분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선거구 증설은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3대1 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했다. 대개 학자들이 인구 비례, 지역 대표성 등을 거론하는데 거기에 성별등가성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농간 격차가 크다면, 성별에 대한 부분도 있다. 성별 대표성이 실현되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선출직의) 남녀정수제,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 등까지 갔으면 한다. 선거구 문제를 수 증감이라는 틀로 가둬 놓으면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없다.

◇김재근 대전일보 취재 1부장

우선 대전지역의 선거구 분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부터 드리겠다. 민·관·정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협의기구를 만들고 대안을 내놓는다 해도 실현될 것으로 낙관하긴 이르다. 지금까지 선거구 개편에서 충청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영·호남이 득세했고, 그게 수십년 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인구 비례에 따라 순조롭게 선거구 증감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전과 천안에서 (의석 수가) 늘고, 부여·청양, 충북 영동·옥천·보은은 다른 곳과 통폐합돼야 한다. 그런데 영동·옥천·보은을 붙일 곳이 없다. 청주에 붙일 수도 없고 괴산·진천·음성·증평 선거구와 합치면 35만 명이 넘는다. 결국 충북의 경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이 영·호남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수치상으론 충청권에서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과거에도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 개편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럴 경우 마지막까지 지금의 흐름을 밀고 나가, 지역 정치인이 선거구 개편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보면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김화영 CBS 부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아직도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선거구 증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정치불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선거구와 관련,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이 획정을 하다 보니 나눠 먹기식으로 이뤄졌고,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양당의 이기주의에 따라 충청권이 소외된 경우가 있었다. 인구규모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정개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내달 중순쯤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개특위에서 다룰 것이고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생각이 아닌가 싶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선거가 임박해 제도가 바뀌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충청권 선거구 증설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규모로 보면 유성의 분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선거구 증설은 대전만 해서는 될게 아니고 충청권 전체로 봐야 한다.

민·관·정 협의체를 대전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충청권 협의체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협의체가 (선거구 증설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하고 지속적 모임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한다.

◇박상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부회장

여론조사에서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것 `아니다`와 `모른다`가 56%가 나온 것은 큰 문제다. 너무 어이없다. 모른다는 홍보하면 되지만 아니다 라는 것은 어떻게 긍정으로 돌리겠느냐. 국회의원, 정치하는 분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왜 늘려주냐 이런 것이다. 신의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또 광주·울산 국회의원 수 10명 중 7-8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民)부터 서야 관(官)이 서고, 관이 서야 여야 정파를 초월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민·관에서 먼저 끌고 나가면 정치인은 안할 수 없게 된다. 선거구 증설 동력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미현 한국여성유권자대전연맹 회장

선거구 증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시민 홍보다. 정치권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느껴도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 한데, 그들이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그 돈 값어치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시민들에게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 정치인이 국회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자기일을 제대로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정당 또는 계파의 당리당략에 의해서는 움직이는 의원인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의원인지 보는 눈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도 유능한 국회의원이 많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특위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정파를 떠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뿐만 아니고 충청권이 공조해 여론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원구환 한남대 교수

선거구 증설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는 것은, 정치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구를 증설하면 비효율적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대전이 갖고 있는 대표성 훼손의 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이 와 닿지 않는 것이다.

대전·충청권 표의 등가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볼 때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차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연령대별 홍보전략 등을 구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대전·충청이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면 좋은데 충남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곳은 인구만으로 (선거구 획정을)하면 손해를 본다. 또 제도적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위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돼 계속 바꿀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경우)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선거구를 획정하면 갈등 봉합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투트랙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으로 전력투구 해야 한다. 또 한 트랙은 충청권의 단결이다.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전·충청을 합쳐 지역의 불평등한 구조를 대변할 수 있는 힘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 <좌장>

근본적인 것을 터치해야 한다.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 수가 왜 타 지역에 비해 적은가. 결국은 정권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영남 중심이었다. 안정적으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로 선거구 획정을 한 것 아니냐는 부분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제대로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비례 지역 대표 얘기 많이 해왔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총괄해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대적 상황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접근하고, 민·관·정 협의회에서 정치인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늘 나온 얘기로 계획을 마련, 내달 정개특위 구성을 앞두고 압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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