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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포트폴리오 대변화 등 ‘국내트렌드 10+1’ 살펴보니

2015-01-02기사 편집 2015-01-02 0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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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포트폴리오·고용 패러다임 대변화 예고 광복 70년 맞아 남북 경협 추진기반 조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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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국내트렌드 10+1

을미년 새해를 맞아 한 해를 이끌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남북 관계에 대한 이슈가 올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광복 70년만에 일본경제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 한중관계 심화에 따른 차이 코리아 2.0시대 도래, 해외직구 확산에 따른 파급 영향, '성장없는 고용'으로의 고용패러다임 전환 등의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트렌드 10+1'을 통해 을미년을 이끌 트렌드를 살펴봤다.



①1인당 GDP 일본 추격 본격화=2015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할 전망이다. 2016년에는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0%대인 반면 한국은 3%대를 유지하고 있어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

②차이코리아 2.0시대 돌입=2015년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는 '차이코리아 2.0' 시대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역내 핵심 이슈인 북의 비핵화, 일본 우경화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상호 이득이 되는 한중 FTA활용, 인적·문화교류 확대 등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③소득 주도의 경제 선순환=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출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동안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내·외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주도의 경제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④한국 수출 포트폴리오의 큰 변화=새해에는 세계 수출시장과 분업구조가 재편되고 FTA가 확대되며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대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수출비중이 커지고 대일, 대EU(유럽연합)의 수출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품목별로는 IT와 자동차의 수출비중은 유지되지만 석유제품, 조선, 철강 등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ASEAN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며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해외 직구 소비자·유통 혁명=지난 한 해 유통업계를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해외직구(직접구매) 족'의 급증이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에 익숙해지고 배송대행업체들이 증가하며 국내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높아지지만 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⑥고용 패러다임 전환='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도 마찬가지다. 더욱 가속화될 고용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⑦전세가격 급등=새해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내 집 마련'이라는 매매수요 자극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정부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⑧제조업 리셋 전략 시급=선진국의 제조업이 부활하고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며 국내 제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제조업을 원점에서 다시 고안하는 리셋(reset) 전략이 시급한 이유다.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제품·공정 기술의 혁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Solution) 산업 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들을 점검하고 리셋 전략 방향을 설정·지원할 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⑨경제 구조개혁 추진=새해는 오랜만에 찾아온 '선거 없는 해'다. 경제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저성장과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U턴)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K턴)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성구조 해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모험자본 육성 등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⑩저출산·고령화 경제 위협=국내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식되고 세대간 일자리 경쟁 심화, 정부 재정부담 급증, 주택수요 위축, 주택규모 변화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 여성층의 노동참가를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⑪평화통일 기반 조성=2015년은 광복 70년일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이 70년을 맞는 해다. 남북이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협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남북경협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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