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지방교부세 제도 문제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혁을 강조함에 따라 지방재정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게 주목적이지만 지자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지자체에게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이다.

자체 수익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제도 개혁시 상당한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교부세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도 지방교부세 제도가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수익 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제도의 고강도 변화를 예고한 대목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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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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