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IRRS(통합규제검토서비스) 평가단은 1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부터 제도, 역량,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세계 49개국에서 60회 시행됐고 우리는 지난 2011년 7월에 이어 두번째다.

게오르그 슈바츠 IRRS 검토단장은 "지난 2011년 수검 당시 권고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당시 권고를 따르기 위해 체계적, 효과적 접근을 했으며 이 결과는 다른 대상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훌륭한 수준"이라며 "당시 22개의 개선사항 중 21개는 모두 개선됐고 아직 1가지만 좀 더 개선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1년 인허가 정지 사유 발생시 과징금으로 정지를 대신하는 조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는데 과징금을 강화했을 뿐"이라며 "한국에서 아직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만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원전부품 성적서 위조사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오르그 슈바츠는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 이후 한국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도출했지만 사업자에게 보다 강화된 통합경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안전 문화 증진과도 관련이 있으며 안전 문화 확립은 규제기관 뿐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재 국내 방사선 이용시설 6500여 개 중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이외 다른 방사선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 한국에서 일반인 피폭이 가능한 천연 방사선의 대표격인 `라돈`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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