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권 시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제11형사부에서 제17형사부로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갑작스럽게 재판부가 재배당 된 것은 기존 11형사부 배석판사 가운데 한 명이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김모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와 친족관계이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의 제부가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에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새롭게 제17형사부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을 재배당했다. 17형사부에는 11형사부 소속 법관 중 태평양 소속 변호사와 친족관계인 우배석판사가 제외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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