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내버스·도시철도 적자누적 1200 → 1350원 검토

대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공영주차장, 상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시 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현행 1200원(교통카드 1100원)에서 각각 1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해 약 14% 정도 요금을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인상하게 되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현금 기준 각각 1350원(교통카드 1250원)이 된다.

당초 교통분과위의 논의에서는 인상요금 폭을 100원과 150원을 두고 고심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은 현행대로 동결하고 일반 성인만 인상하는 안을 합의해 150원의 인상 폭을 도출했다. 이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증가 등의 인상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2011년 7월 동시 인상 이후 만 3년 만이다.

특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환승시스템으로 인해 `동시 인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다 적자 보전에만 매년 시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실정이어서 인상을 늦추기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내버스는 내년도에만 420억 원의 적자를 전액 시비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내년 요금 인상이 가결되면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철도 역시 내년도 적자 보전에만 23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시철도는 2007년 개통 이후 2011년 한 차례 인상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인상이다.

시는 도시철도 요금이 오르면 도시철도 노후화 개선 및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1급지의 경우 30분 기준으로 1300원이다. 시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저렴한 주차장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30분 기준에 서울 6000원, 부산 3000원, 대구 2500원, 인천 2000원, 광주 1400원 등이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3월에 결산 결과가 나오면 요금 현실화 방안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t당 400원으로, 4인 가정 기준 20t을 사용하면 8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시는 앞서 2011년 11월에 t당 30원을 인상했으며 이번 인상 폭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상수도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을 심의, 가결할 예정이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변경안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인상안이 확정된다. 시는 내년 1월 중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 폭을 조정 중에 있다"며 "소비자정책위에서 검토 후 최종 확정하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순쯤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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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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