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민선 5기에 결정했던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재결정되면 내년부터는 건설을 위한 첫 단추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용역에는 총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돼 있는 국비 30억원과 함께 지난해 총사업비 개념으로 미리 확보해 놓았던 20억 원(국비 10억·시비 10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70억원이 용역비로 쓰여진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통상 1년 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 착공은 2016년 하반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2020년 완공, 시운전을 거쳐 2021년 정식 개통한다.

고가 자기부상열차는 2량 1편성으로 운행되며 도심을 한 바퀴 도는 순환형이다. 노선은 진잠에서 원도심을 통과해 다시 진잠으로 돌아가는 36㎞ 순환형이며 1단계 사업으로 진잠에서 유성온천역까지 28.6㎞를 2020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도안신도시를 지나는 7.4㎞를 연결할 계획이다. 도로가 협소한 자양로 구간 3㎞는 지하화된다.

◇노면방식의 트램=노면 트램으로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공산이 크다. 우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예타를 통과한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 트램으로 건설방식과 기종을 변경해도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 이내 변경 시` 예타 면제가 된다는 근거를 내놓고 있지만 도시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타 면제`는 현재 대전시가 고가 자기부상열차 예타 통과로 확보한 1조 3617억 원의 20%가 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비 조정이 될 경우에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는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건설방식과 기종이 바뀌면 수요 분석, 즉 변경된 노선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다시 돼야 한다. 특히 트램으로 바뀌면 속도 차이 때문에 노선 변경에 따른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예타 통과에만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민선 6기에는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확보된 국비 역시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에 편성해 놓은 국비 30억 원은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이어서, 건설방식이 변경되면 용역 예산이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2012년 총사업비로 확보한 10억원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원점 재검토=권선택 시장은 시민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욕구와 도시철도 1호선의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원점 재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편이다. 그만큼 향후 절차도 난해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우선 대전시의 교통 환경 및 여건에 따른 건설방식과 기종에 대해 다시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예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다. 도시철 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노면 트램보다 한 단계의 행정절차를 더 밟게 되는 셈이다. 용역에 들어가려면 건설방식과 기종을 확정해 수요 예측에 들어가야 한다. 다시 고가방식과 노면방식을 놓고 용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단 기종은 고가로 가게 되면 경전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철도 관련 한 전문가는 "건설방식과 기종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는 전면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그동안의 사회적 비용과 시민 욕구, 대전의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면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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