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인구관리종합계획' 살펴보니…실질적 대책 미흡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의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민선 5기 때 이 같은 인구 유출을 예상한 유입책 및 유출 방지안을 골자로 한 정책 연구과제를 추진했지만 대책은 정책만 나열하는 수준이어서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민선 6기에는 세종시와 통합청주시 등으로의 `인구 유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세종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 유출을 예상, 시의 인구유출·유입요인 분석하고 2030 인구목표 전략방안 등을 골자로 한 `인구 관리 종합대책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 순유출 요인은 세종시 건설에 따른 유출이 가장 많았고 당시 연령별 순유출은 30대가 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원인은 스마트교육 등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어 부동산 가치 및 양질의 주거환경 기대도 유출되는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등 및 대학 취학 연령대 역시 주로 수도권과 세종시로 유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종시로 유출 예상 인구는 7만3000명이며 내포시는 7750명으로 산출됐다.

그러면서 유출 최소화 방안으로는 지역대학 졸업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퇴직·은퇴자의 재취업 지원 및 고경력 노하우 활용 등 프로그램 개발, 세종시의 주변인구 흡수하는 빨대 현상 차단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시에서 유출 최소화 및 유입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한 인구관리 정책과제로 제시된 9개 사업은 실질적인 방안은 제외된 채 사실상 정책만 나열된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제시한 인구관리 정책과제별 추진사업은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 다양한 일자리창출, 고급인력유입촉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9개이며 세부내용은 3대하천 조성 등 생태환경 조성, 쓰레기 제로도시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등 민선 5기 100대 정책 과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뿐이라는 비난의 눈총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만 세종시에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분양만 2만 세대에 달해 대전시 인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574명의 인구가 순유출됐으며 내년에도 세종시에 1만 8000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인구 유출방지책 및 유입책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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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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