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국방개혁 소요재원 및 예산확보 현황'에 따르면, 국방개혁 추진 이후 올해까지 예산 과부족 누적액이 무려 7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처음 작성된 국방개혁 계획인 '2006-2020 기본계획'에는 개혁 전체 기간 국방비 증가율을 연평균 8%로 산정했다. 하지만 최초 3년 동안 단 한해도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부족액만 2조 원을 기록했다.

이후 수정된 '2009-2020 기본계획'에서도 개혁 전체 기간 예산증가율을 7.6%로 잡았지만,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이때도 처음 3년 동안 2조 2000억 원의 과부족액이 발생했다.

이처럼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국방개혁의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계획수정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세 번째 계획인 '2012-2030 기본계획'에서는 처음 5년간의 국방비 증가율을 6.4%로 잡았지만, 이때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 3년 동안 2조 9000억 원의 과부족액이 발생했다.

올해 발표한 '2014-2030 기본계획' 역시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7.2%로 잡았지만,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5.2% 증가액만 반영됐다.

수정된 계획이 추진되는 첫해부터 예산확보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홍 의원은 "국방부가 전력확보 소요에만 집중하기보다, 예산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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