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 불구 무상급식 편중돼 할당액 '쥐꼬리'

"복지예산은 늘었다는 데 우리는 왜 계속 힘이 들까요?"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은 여전히 예산부족으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으로 전체예산중 국비와 지방비부담분중 지방비 부담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아동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의 전체 복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아동복지시설에 전해지는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아동복지예산으로 283억4782만1000원을 투입했다. 이후 올해는 290억8246만8000원으로 예산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 예산에는 시설 종사자들의 수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비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지역 아동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시설 등 180여 개 아동복지 시설의 운영주체나 종사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전지역 A아동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지기관들이 그렇겠지만 시나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기부금이 없다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기관도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복지예산을 늘려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동 떨어진 얘기처럼 느껴진다"며 "복지기관이지만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또 B보육원 관계자는 "보육분야의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육원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증가 폭이 크지 않다"며 "복지를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해 표가 나오는 분야만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복지예산 증액분이 대부분 무상복지분야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

실제 대전시 복지예산은 지난해 8286억4230만3000원에서 올해 9812억4682만3000원으로 500여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아동복지에 할당된 금액은 전체 금액에 4%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지난해 대비 증가액도 8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노령연금,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분야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예산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복지시설로 할당되는 금액자체는 복지예산에서도 가장 비율이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시의회 등 예산을 결정짓는 기관에서 복지분야의 다양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복지자체가 워낙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증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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