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1일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의 조직폭력배 단속이 지난 2010년 33명에서 2013년 67명으로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직폭력배 구속률은 평균 25%, 기소율은 지난 2010년 33.3%에서 2013년 20.9%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전의 범죄발생률이 공무원 범죄와 강도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0년 1446명에서 2013년 1537명으로 6.3% 증가했으며, 살인죄의 경우 2010년 107명에서 2013년 126명으로 17.8% 늘었다. 또 폭력사범은 2010년 1만 6398명에서 2013년 2만 711명으로 24.4% 증가했다.

이 의원은 대전지검에 대한 국감 질의를 통해 "지난 4년간 주요 범죄의 단속결과를 분석해보니, 조직폭력배 단속이 눈이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속건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구속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과잉단속을 하였거나 처벌의지가 미약했거나인데, 결국 조직폭력배 사범은 지역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로 일벌백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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