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간소화 교육시간 줄어 수강료 반토막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이 시행 된 이후 지역 운전면허학원이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육 시간도 줄고 학원 수강료도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운전면허학원은 경영난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일 대전자동차운전전문학원 협회에 따르면 평균 80만원 수준이었던 학원 수강료는 간소화 정책 이후 절반인 평균 40만원 가량으로 줄었다. 수강료 감소로 인해 재정난에 강사, 직원 등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2011년 6월 시행된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정책은 교육시간이 학과교육 5시간, 장내기능 2시간·도로주행 6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이전에는 학과교육 5시간, 장내기능 15시간(1종 보통 기준), 도로주행 15시간으로 운영됐다. 교육시간이 정책 이전 35시간(1종 보통기준)에서 총 13시간으로 줄면서 수강료도 반으로 절감한 것이다.

대전지역의 등록된 운전학원 수는 총 9곳(전문 8, 비전문 1)으로 학원당 평균 강사 수의 경우 간소화 정책 이전 평균 40명 가량이었지만 3년 사이 그 절반인 20명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기존 임금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지급을 받고 있어 일부 강사는 투잡(2 Job)까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 수 감소로 인해 운전교육 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강료 감소로 수강생은 변동 되지 않았지만 강사 수가 줄어 담당해야 하는 수강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만큼 강사들은 바쁘게 교육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 A 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의 경우 한달 평균 200명으로 기존 수강생 담당은 강사 1명당 5명 꼴이었지만 현재는 2배인 10명 가량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인구가 집중 돼 있는 둔산 등 일부 지역 학원의 경우 수강생은 평균 400명에 달한다.

남득 대전자동차운전전문학원 협회장은 "간소화 정책은 단순한 학원 경영을 위해서가 아닌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안전불감증 등으로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짧아진 교육시간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손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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