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해외연수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 하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해외연수"라며 "연수 목적도 명확치 않고, 일반 여행상품과 대동소이한 외유성 관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질서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의회가 오히려 의회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월권행위를 통해 독단적인 결정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면 대의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의원 21명 가운데 15명이 3개팀으로 나눠 지난 19일 터키, 20일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데 이어 21일 중국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연수 비용은 1인당 140만-180만원이 지원되며, 터키팀은 13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수 대부분이 외유성 성격이 짙은 연수 일정인데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터키팀의 경우 세미나나 기관 방문은 없고 고대 자연경관 관람, 고대 문화유적지 견학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갈 경우 출국 15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5인 이하 의원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편법을 동원해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 인용해 심사 예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공무 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정을 포함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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