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정책 입안 위한 조례 표준안 제시=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정책 입안과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가와 관련 부처 장관이 모여 도시재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선정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곳의 선도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을 재생하는 근린재생형 11곳으로 나뉜다. 대전시도 두가지 사업 형태에 모두 신청했지만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다.

이번 표준안은 선도지역 13곳은 물론 나머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각 지자체가 조례안을 참고해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민에 의한 도시재생사업=대전시는 정부의 도지재생사업 추진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문화를 접목시킨 도시재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선도지역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달부터 시민대학 내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배치,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강좌에는 국내 도시재생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목원대 김혜천 교수 등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법에 대한 내용과 도시재생의 성공사례 등을 중점 교육했다. 시는 올해 7주간 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로 꼽는 만큼 올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착실하게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또 도시재생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인 도시재생본부도 신설된다. 도시재생본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로 그동안 각 부서로 나뉘어 있던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에 집중해 체계적인 대전만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유경제, 문화재생 및 인프라 사업 등 포괄적인 도시재생전략을 추진하고 전담하기 위해 추진해온 민선 6기 공약사업이다.

이밖에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와 지역간 연계방안,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 방안, 재원조달 계획 및 지원제도 발굴 등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 선행과제와 더 나아가 사람과 장소 중심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물리적이고 관 중심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탈피,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원도심 등 쇠퇴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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