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19일 정부가 내년도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예산으로 129억47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역행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운행 예산 99억6000만원이 바닥나자 예비비 42억8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세종시 조기정착을 우려한 지역 여론, 시민단체,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종 참여연대는 "출퇴근 버스 총좌석수 대비 이용인원 비율이 60% 미만임에도 내년도 예산을 130억원 가까이 책정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살려 세종시의 조속한 안착을 바라는 시민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시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민간부문 건설은 2년 동안 차질을 빚어 정주여건 취약으로 인한 공무원과 입주민의 생활불편으로 이어졌다"며 "자녀의 교육과 맞벌이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출퇴근 버스의 운행 고착화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출퇴근 버스 운행이라는 임시방편에 치중하는 모습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올해 정부부처 이전 완료 이후 2015년부터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에서 출퇴근 버스 운행은 민간부문의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장차관급 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이 투입된 공무원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90%에 이르는 등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출퇴근 버스 운행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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