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민생안정과 규제완화 등이 핵심인 30대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안 수석은 최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입을 열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등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열어 규제 완화를 비롯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50여 개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30개 중점법안에 추려 담았다. 법안이 통과된 뒤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전 등 전국 시도에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안 수석은 이와 관련, "30개 중점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 아니고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30개 법안 가운데 단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30개 중점 법안의 경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 세월호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데다 야권에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분류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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