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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소통하며 의료소송 예방해야"

2014-09-24기사 편집 2014-09-24 0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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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대전성모병원 치과과장, 국내 치과의료과오 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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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종 의료소송도 증가하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국내 의료소송 판례를 모아 지침서를 내 화제다. 주인공은 가톨릭대 치과학교실 구강악안면외과 김진(51·대전성모병원 치과과장·사진)교수다.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라는 책의 대표 저자인 김 교수는 우연한 기회에 국내 의료소송 판례를 들여다보면서 이를 모아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김 교수는 "200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의료소송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하게 되면서 국내 판례가 많음에도 대부분의 서적들이 일본 등 다른 나라 판례만을 인용한 것을 알게 됐다"며 "국내 판례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미리 소송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을 줄이자는 데 있다. 김 교수는 법원 행정처에서 임명한 전문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소송에 참여해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서나 감정서 등을 의뢰받고 있다. 이 때마다 의료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김 교수는 소모적인 소송이 많아지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얻을 게 없다는 생각 끝에 책을 집필하게 됐다.

김 교수는 2012년부터 책을 기획하고 전국에서 발생한 의료소송 170여 건의 판례를 수집하기 시작해 2년 만에 책을 완성했다. '판례로 살펴본 치과 의료과오'는 1,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2부에서는 치과 전공 분야별 판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했다. 특히 각 판례의 사건 개요부터 사실관계, 재판부 판단에 대해 기술하고 의료적 관점에서 예방책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많은 판례를 살펴보면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환자들의 억지스러운 주장도 있지만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면서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출간된 판례 지침서는 일반인들에게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최근 판례를 추가한 개정판과 치과는 물론 전분야에서의 의료소송 판례 지침서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의료소송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시간과 막대한 경비를 소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닌 환자를 대하는 모든 병원 구성원들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면 의료소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의료진은 물론 병원 구성원 모두의 의무입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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