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2일 간담회를 갖고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인사청문회 운영규정안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운영위 논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된 청문회 운영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청문 후보 복수 추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문회 위원 추천 방안, 인사청문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청문후보에 대해 검증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관련 법규 부재로 실현이 불가능했던 복수후보 추천의 대안도 마련했다.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안의 주요 사항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직 적격여부 기재다. 이번에 논의된 운영규정안이 확정되면 의회는 청문 후보가 공직을 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청문회를 거친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임기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기 위한 면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문회 후 인사 청문 후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 의회가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사실상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논란거리 였던 청문 후보 도덕성 검증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됐다. 인사청문간담 요청서에 △인사청문간담회 공개 동의서 △직업·경력·학력 등에 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대산에 관한 사항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첨부토록 규정해 검증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청문후보 대상 선임의 경우 정무부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듯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해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인사청문간담회특위는 소관상임위 중심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명에서 8명으로 규정했다. 기타 위촉 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해 타 상임위원 중 추천토록 가닥을 잡았다.

한편, 권 시장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그 동안 지방공사·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던 인사청문회에 정무부시장도 포함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희제·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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