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 5개 구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 대덕구의회가 집행부에 의정비 인상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동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올해 6·4지방선거 이후부터는 4년에 한 번 열린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된 의정비는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기초의회가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면 집행부는 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4년 간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전지역 기초의회 올해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 현황을 보면 서구가 연간 4051만 원으로 가장 높고, 동구 3755만 원, 유성구 3703만 원, 중구 3668만 원, 대덕구 3510만 원 등 순이다.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평균 지급액인 3519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초의회가 자치구 재정난은 외면한 채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앞서 5개 구는 지난 달 열린 `자치구 재정위기 간담회`에서 대전시에 569억 원에 달하는 부족재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일부 구의회는 그동안 의정비를 동결해왔기 때문에 인상하기로 의원 간 의견을 모았을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나머지 기초의회들은 수년째 의정비를 올리지 못한 만큼 올해는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옥천군과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은 의정비 인상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의회와 진천군의회, 충주시의회, 단양군의회는 조만간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변경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도의회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통합시 출범 이전의 청주시의원과 청원군의원의 의정비가 차등 지급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비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19일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충북지역은 광역 도의회까지 나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언구 의장은 최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는 선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의정비를 상한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내 지방의원의 49%가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정원·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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