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내년 추진 발표 도의회 "예산 절대 불가"

진보 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예산확보조차 못한 혁신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충북도의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책임지는 학교 공동체'를 통해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이 실현되는 '충북 혁신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북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수업혁신,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학교를 추구한다.

도 교육청은 특히 충북도의회가 현재와 같은 입장이라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 지원 규모를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혁신학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할 '새로운 학교 충북 네트워크(사)'가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 지원 규모를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발표를 '언론 플레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홍창(새누리) 위원장은 "도 교육청이 오는 11월 12일부터 열릴 도의회 제335회 정례회 때 혁신학교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상정해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양희(새누리) 의원도 "혁신학교 추진은 아이들의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위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 의견과 별반 차이 바 없다. 도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혁신학교 운영비는 9억원 정도다.혁신학교 10개교당 평균 7000만원씩, 시범학교 20개교에 평균 1000만원씩이다.

다음 정례회까지 남은 50여일 간 '돈줄'을 쥐고 있는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 계획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대다수를 차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과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광희·이숙애 의원은 혁신학교 추진을 지지하지만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역부족이다.

혁신학교를 저지하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다.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혁신학교 추진은 교육청 살림살이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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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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