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지방청 신설 과제 수두룩

2014-09-18기사 편집 2014-09-18 06:03:07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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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규모·전문가 의견수렴·예산확보·내부 반발 해소

<속보>=문화재청이 '지방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아 향후 문화재청의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본보 2일자 1·3면 보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문화재 관리체계로는 지방에 분포돼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들의 경우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문화재 업무 종사자나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 조직 개편에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조직 개편 규모나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예산 확보와 내부 반발 해소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이를 통합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게 문화재계의 중론이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직 개편은 이미 노무현 정부의 '정부 혁신' 논의 때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던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현재 전국 지역 문화재연구소를 지방청으로 전환해 문화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직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통·폐합 규모에 있어 전국 13곳에 분포한 국립박물관을 포함시켜 지방청이 아닌 '처'나 '부'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행정업무 중심,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지역 문화재연구소를 통합한 지방청은 학예업무 중심으로 특성화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이 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청으로 통폐합될 경우 행정적인 업무가 주가 돼 문화재 발굴·보존·관리의 본연의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문화재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런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조직 개편에 있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산부석사제자리봉안위원회 엄승룡 공동대표는 "전문 인력 관리나 문화재 관리 효율성에 있어서는 지역 문화재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지방청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학예직 직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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