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복계획 축소 제안… 7개 사업·예산 1조 1900억 줄어

<속보>=서해안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경제·관광·문화 등을 아우르기 위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본보 5월 15일자 5면 보도> 74조 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다른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일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서해안권 계획 중 충남의 당초 사업수가 28개 였으나 21개로 변경되고, 투입되는 사업비도 6조 8247억 원에서 1조 1915억 원이 줄어든 5조 6332억 원이다.

도의 변경사업 목록은 △항공사이언스파크 △지구환경보전상징화 사업 △천수만 국제관광 휴양도시 △태안 항공레저 및 R&D 단지 조성 △서산-태안간 일반국도 77호선 확충 △보령신항 건설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등 7개 항목이다. 이들 사업은 각각 법적 규제, 일부 중복투자, 사업 계획 구체성 미흡, 입지적합성 부족 등의 이유로 조정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그동안 서해안 발전종합 계획은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난맥상을 보여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됐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로 바뀌고 나서도 장밋빛 미래만 제시할 뿐 공정률 등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매년 동·서·남해안권 사업의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384개의 사업 중 공모에 선정되는 것은 5건 안팎이다.

도는 국토부의 효율화 방안 제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하기로 했다. 2일에는 발전계획 변경과 관련해 충남·경북·경남 등 해안권발전계획 3개 권역 간사도가 대구에서 만나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서해안권 4개 시·도(충남·인천·경기·전북)는 4일 오후 2시에 충남도청에서 회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지역의 의견은 듣지 않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 과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머지 광역지자체와 협의 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정적으로 변경계획의 입안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충남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방안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계획 변경안은 시·도지사가 입안절차를 이행한 후 주민열람·공청회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게 결정요청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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