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대책 지역 시장 영향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오른쪽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 포인트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지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가능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돼 대상 아파트는 늘어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준공 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총 75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중구 27곳, 동구 15곳, 서구 15곳, 대덕구 15곳, 유성구 3곳이다.

75곳 아파트 중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는 총 25곳이다. 이 중 23곳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구역별 현황을 보면 가오동1구역, 가오동2, 문화동2, 문화동6, 옥계동1, 태평동3, 태평동6, 태평동7, 태평동8, 선화동1, 중촌동2, 와동2 등 12곳은 재건축 기본계획수립을 마쳤다. 가양동2구역, 홍도동2, 중촌동1, 탄방동2, 법동1 등 5곳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홍도동1구역, 도룡동2, 사정동1 등 3곳은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했다. 가양동7구역, 도룡동3 등 2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용운동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았다. 도룡동1구역은 시공사 선정, 평촌동1구역은 준공 단계다.

재건축 연한이 가능해져 조합을 설립해도 시공사 선정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는 없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은 지역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지역에선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다. 건설업계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지방에 비해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침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업 유치 및 각종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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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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