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립으로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까지도 의사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나 국정감사가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부실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간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에 대해 새정치연합과 접촉을 갖겠다는 복안이지만 절충점을 찾을 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 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의사 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궤도에 오르더라도 난제가 '산 넘어 산'이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분리 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을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안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간에 다뤄야 할 우선 순위도 다르고 사안에 대한 이견 차도 크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부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날 선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 회계연도 결산 안'도 처리 시한을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자동 상정된다. 부실이나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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