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분 지역갈등 초래 비판

25일 충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는 지역민들과 행정기관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 '토론회'라기 보다는 불만을 성토하는 장이었다.

환경 전문가와 변호사, 행정기관의 발표·토론이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지역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기관의 잘못과 유착 의혹을 쏟아냈다.

이상선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 공동대표는 "청양군은 앞선 경과 보고에서도 폐기물 최종처분업이 들어서는 일에 대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반려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군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또 강정리의 한 주민은 "업체에서 자행한 문제들을 환경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기반해 폐기물 업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면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응도 지적 대상이었다. 안종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 "청양군과 충남도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장의 불법사항에 대해 수차례 행정처분을 해왔다"면서도 "사안자체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매운맛을 보여주는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기업측면에서는 단맛을 보여주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민들은 지난해 12월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맡았으나 적극적인 감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지역민들의 주장에 대해 김영명 도 환경관리과장이 "주민과 행정관청 등의 대화 단절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앞으로 2주에 한번씩 강정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 설명을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지만 지역민들은 도와 군의 대응 등을 지적하며 김 과장의 발언을 불신했다. 박대항·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