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적격 조사 시행 요구 등 이완구 원내대표 ‘막후’ 역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관련 비공개 대책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관련 비공개 대책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의 케케묵은 현안인 제 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파란 불이 켜진 데는 그 위상이 달라진 충청 정치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24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 2서해안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분야 첫 번째 사업으로 적시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 모두 2조 6000억 원을 투자해 부여-청양-예산-아산-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 및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지체 해소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지역이 동시에 연결되는 등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 때문에 충남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분류돼왔으나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왔다.

서광이 보인 것은 지난해말 정기국회 막판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0억 원을 확보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난색을 표했지만 이완구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업 추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올 들어 국내 굴지의 한 대형 건설사가 민자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 2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기존 평택-부여 노선에 부여-익산 구간을 추가해 제 2서해안고속도로를 정부 재정 대신 BTO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후에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보이자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사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

그는 또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에 복구한 뒤 경제부총리를 비롯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지난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취임한 뒤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부 측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냈다.

정치적 위상을 활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수립 등 와중에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민자 담당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파하며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예산 당정회의 사전 협의 때도 정교한 논리로 정부를 밀어붙인 끝에 지난 23일 예산 당정회의에서 조기 추진으로 최종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뿐 아니라 홍문표 예결특위위원장(홍성 예산), 2013년 예결위원을 지낸 이장우 원내대변인(대전 동구), 이명수(충남 아산)·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의 공조도 빛났다.

이 원내대표는 "제 2서해안고속도로는 단순히 부여, 청양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영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 교통네크워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2서해안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가 10월 중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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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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