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76건의 국정과제는 대책마련 미비, 갈등완화·이견해소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개선과 보완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제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량판단 부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기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과제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협의를 통해 층간 소음과 관련한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결과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조실이 부처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올해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가시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14년도 국정과제 평가를 위해 선정한 748개의 지표중 596개(79.7%)를 결과지표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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