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등 5만5000명을 적극 활용해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단전·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정보 등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한다. 행정직과 복지직의 협업, 복지코디네이터와 복지동장제 등을 도입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신 그동안 주민센터가 맡고 있던 청소·교통 업무 등은 시군구로 이관된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명을 확충해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사업을 292개에서 220개로 축소조정했으며, 140개를 신규발굴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수급가능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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