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달라"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또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며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출구조 조정, 정부보조금과 재정 사업의 누수와 중복 낭비 등을 더욱 다잡고 좀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페이고(Pay-Go·번 만큼 지출한다는 의미)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얼마 전에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정차웅 군의 부모님께서 '국민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와 관련한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물은 뒤 "차질 없이 지원이 잘 되도록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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