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8일부터 국민소통형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서비스를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와 동시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규제정보포털의 `규제개혁신문고` 코너에는 전체 처리현황 공시와 함께 답변 만족도 및 대안제시 기능이 추가됐다. 부처담당자는 물론 국장급까지 실명을 공개하고, 불수용 건의는 소관부처 실장(1급) 명의로 소명토록 소명게시판이 신설됐다.

이해관계자간 이견으로 막혀 있는 규제에 대해 국민·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장` 규제법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1개월간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의견은 규제 소관부처에 전달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끼는 숨은 규제를 직접 신고하는 `숨은규제신고` 코너도 신설됐으며, 국민이 미용실, 음식점 등 12개 업종의 서민형 사업을 창업할 경우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정보도 제공된다.

이 밖에 중앙정부 규제 총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규제개혁 개선사례를 전·후 비교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규제정보포털은 국민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신문고`, `맞춤형 규제정보`, `규제개혁 개선사례`와 통합검색창으로 구성하여 사용편의를 극대화했다"면서 "규제정보포털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체감을 높이고,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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