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가 장기침체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수직 증축이 허용되었는데,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의 증축을 생각해 보면 주거건축물의 수직증축은 안전문제 관련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하여 행한 1년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부정적 결론을 얻었고, 지난 2011년 7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확보와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을 요구함에 따라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정부가 여객선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여객선을 증축 개조해 객실을 늘리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서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직증축을 하려는 아파트도 처음 건축할 당시에 경제성 때문에 기초, 보, 벽체 등 주요 구조부가 증축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거나 시공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증축은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회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안전`과 바꾼 규제 완화인 만큼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재인 대전충남 건축가협회장·신화엔지니어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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