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시설물 전체 대상·합동점검단 구성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철도, 항만, 터널 등 대형교통시설을 비롯한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이 시작된다.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은 물론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쪽방촌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2주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시설 분야의 경우 합동점검단에 외국전문가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필요시에 암행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5월말 국무회의에 보고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분야는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를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 시설 및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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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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