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공천권, 경제권, 경찰권을 돌려줘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매일 같은 인물만 나오고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정당 공천의 폐해"라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가 정당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도 정당정치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국은 공천권을 지방에 맡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무공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경제적 독립 보장"이라며 "중앙정부에 경제적으로 예속되기 보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위원은 "지자체에게 경찰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시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토록 해 행정, 사법, 입법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면서 "내가 미국에서 시장으로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내게 보고 했다. 그만큼 시정과 경찰간의 연계가 잘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이유로도 정당 공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위원은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주민의 손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뽑는 과정을 거쳐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참의미가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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