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트럭 돌진·오물 투척 무방비 울타리 높이 조정·경비대 확충 대응책 필요

15일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 부부가 1t 트럭으로 세종정부청사 출입문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관문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트럭.  [연합뉴스]
15일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 부부가 1t 트럭으로 세종정부청사 출입문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관문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트럭.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 15개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의 방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오전 9시30분쯤 환경부·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6-3동 건물 정문에 1t 트럭이 돌진해 1층 출입구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시 장군면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이모(60)씨 부부가 세종-공주 연결도로 공사로 인해 농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트럭을 몰고 청사 건물 출입문으로 돌진한 것이다.

이들은 트럭에서 내려 "농장 근처 도로에 화물트럭과 중장비가 수시로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슴들이 놀라서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슴 사체와 오물을 건물 로비에 투척하기까지 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행복청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차량 돌진사고를 계기로 국가중요시설 `가급`시설인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방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세종청사는 대지면적 37만4449㎥로 정부청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데다 기존의 정부청사 건물이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해 세종청사는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어 방호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의 경우 시위대에 허락된 공간이 건물 외곽에 위치한 빈 공터 하나 뿐이지만 정부세종청사의 경우는 각 부처가 입주한 건물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몇 개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질 경우 동원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1개월에 평균 30-40건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하루에 2-3건의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위대 규모가 크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청사경비대 2개 중대 병력과 조치원경찰서 1개 중대 병력만으로는 부족해 경기, 충북 등 타지역에서 5-6개 중대 병력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세종청사 외곽경비 범위가 워낙 넓어 경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각종 시위가 빈번한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이 입주한 1단계 건물의 경우 펜스 높이가 2m밖에 되지 않아 시위대의 건물 내 진입이 용이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종합청사의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단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의 높이를 2단계와 마찬가지로 3m로 높이고, 현재 2개 중대 병력인 정부세종청사 경비대의 규모를 기동단(중대 9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가급` 국가중요시설 중 정부세종청사처럼 방호가 허술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시설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평으로 펼쳐진 건물의 구조에 걸맞는 새로운 방호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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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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