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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지방선거…여야 민생법안 처리 네탓공방 언제까지

2014-04-14기사 편집 2014-04-14 06:31:10      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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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민생·방송법안 처리 평행선 여전

4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6·4 지방선거 국면이 가열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사안들의 접점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13일 공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세를 펴면서 민생 법안 처리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복지와 안보 등 의제를 선점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속내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어떤 정치 의제보다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인 법안 및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불씨를 지피는 반면 야권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조 의원 등의 방송 관련 상임위 분리 요구에 대해서도 '연목구어'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방송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것도 유례 없는 일인데 상임위까지 분리하자는 것은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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