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들은 현행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안, 보성, 건창여객 등 시내버스 3개 회사에 713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0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5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버스 사업자의 손실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증가하는 준공영제 특성 때문이다. 천안시는 매년 3개 시내버스회사에 △무료환승 손실 보상금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등 10여 개의 명목으로 100억-1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3개 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적자금액을 부풀려 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보조금 지급에 앞서 시내버스사의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기관은 버스회사의 당해연도 운송수입금과 실사를 통해 다음 해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 등을 추정해 적자 규모를 산출하고, 시는 이를 근거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액보다 낮게 책정, 버스회사에 손실금을 지원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는 비수익 노선의 손실 보상금은 20-40%만 보전했으며, 무료 환승 손실 보상은 80%만 지급했다. 어떤 기준과 근거로 손실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만들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시는 또 시내버스사의 적자노선을 보전할 때 버스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회사가 제공한 수입·지출 내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벽지노선의 운행 기록을 볼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은 잦은 오류와 고장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없고 객관화된 자료는 교통카드 내역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정병인 천안아산 경실련 사무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가 선정한 외부 회계감리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시민개혁모니터단을 구성해 버스회사에서 주는 자료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용역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신뢰성 있는 각종 지표들을 참고해 객관적인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지급해 왔다"며 "버스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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