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연구수행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라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 등 세 가지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해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해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고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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