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주원인으로 올해 세외예산과목 편제 개편에 따라 내부거래 등이 세부수입에서 제외된 점과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을 꼽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가 25%대에 그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 소득의 역외유출 등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 확보는 여전히 중앙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최근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지역 내 총생산액이 89조 1000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1인당 GRDP는 4179만 3000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2549만 8000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또 지난해 충남의 수출액은 지난 1964년 집계 이후 최고 수치인 651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312억 달러로 전국 2위를 달성,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문제는 경제지표로만 따지면 화려한 성적표이지만 지방재정의 사정은 이와는 반대라는 점이다. 경제지표와 지방재정이 반비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

이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대산 5사(삼성토탈(주)·현대오일뱅크(주)·(주)LG화학·(주)호남석유화학·KCC)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산 5사가 지난 2011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국세 3조 6160억 원, 지방세 413억 원으로 두 세수의 차이는 약 87.5배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만큼 각종 경제지표 상승을 이끌고는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법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충남 소득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점도 지자체 재정 악화에 한몫했다. 충남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기업이 자리를 잡았지만 같은 이유로 상당수의 도민이 소비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24조 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 5조 2000억 원에서 매년 36%씩 증가한 수치다. 지역의 소득 역외유출이 심하면 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소비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차츰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