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메이드인유에스에이의 부활

2014-02-20기사 편집 2014-02-20 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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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상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장

금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경제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대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변화는 실물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제조업계의 리쇼어링(Reshoring, 생산공장 본국 이전) 현상이다. 80년대 이후 미국의 제조업계가 인건비 부담으로 중국 등 신흥국에 생산공장을 이전했으나 중국의 인건비와 공장 유지비용 상승으로 차라리 미국 내 생산이 더 낫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 미국 제조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계획이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인도 등에서 유턴한 미국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의 리쇼어링은 인건비 외에도 셰일가스 붐의 영향도 크다. 에너지 비용 특히 전기세가 낮아져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 보급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부품 등 관련 공급망의 이점도 있다.

BCG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의 생산비용과 중국 내 생산비용을 비교할 때 전자, 컴퓨터, 기계류 등 부문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조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25% 미만일 경우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중국보다 제조원가가 더 낮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 리쇼어링의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 이전비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법인세 혜택, 저리의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의 폐지 및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채찍정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10대 대기업 집단에서 200개가 넘는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했다. 최근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한 반면 국내 투자는 연평균 4% 증가에 그쳤다. 바로 정부의 다규제와 고생산비용 환경을 탈출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환경 규제를 자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직접투자는 유출액이 유입액의 네 배 이상 되는 만성적인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투자유출로 인한 고용손실이 66만 개에 달한다. 70% 고용률을 지향하는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유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일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성장잠재율의 제고가 시급한바 정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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