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환경복지란 소득, 지역, 건강 민감성 등에 따른 환경서비스, 환경격차 등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환경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약자 취약계층 증가 추세로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감소와 산업공단, 광산지역 등 오염우려지역 주민과 저소득가구 등의 환경보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놀이기구 및 학습도구 운동시설 등의 노후화로 토양과 공기질의 악화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복지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환경개선을 위해 특히 민감 계층(노약자,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환경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더러운 거리의 슬럼가, 거주지역의 과밀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지역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에너지 복지란 소득, 지역, 생활 취약성 등에 따른 에너지서비스, 에너지 격차 등 에너지 수급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에너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에너지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의 문제와 생명에까지 위험을 초래하는 에너지의 중요성은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의 실천이 중요하다. 겨울에 독거노인 거주지나 농촌에 가보면 석유, 가스 등 연료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료비가 무서워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는 날씨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그것도 밤 시간에만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이 많다.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녹색복지는 초기단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요자 중심으로 한 정책의 발굴과 특히 각 지자체의 현장중심의 조사평가에 따른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적정 예산지원과 사후관리가 체계화되어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복지가 요구된다.

윤오섭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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