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정부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대입제도 간소화, 학습부담 완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중구난방식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교육현장에 혼선만 부추기면서 입시정책의 난맥상은 여전하다.

2014학년 한 해 시행한 선택형 수능 폐지를 비롯해 서울대 의대 문·이과 교차지원 시행 유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수능을 보는 선택형 수능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다 보니 기준도, 자료도 없었던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직전까지 A형과 B형 사이에서 혼란만 야기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대학입시 난맥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도입 1년 만에 사라진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확정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수능은 기존 수능 체제를 유지하되,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9단계 등급만 제공한다.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 수학은 문과 나형, 이과 가형으로 구분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현행처럼 2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2013학년도 수능으로 되돌아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입제도 간소화도 3200여 가지에 달하는 전형 수가 1000여 개 줄었을 뿐 대입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전혀 줄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역시 교육현장을 혼란 시킨 주요 이슈로 꼽힌다. 애초 8월에 내 놓은 시안에서는 자사고 학생 선발방식을 내신 성적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겠다고 밝혀 자사고와 일반고의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결국 10월 확정안에서는 성적제한 없이 1.5배수 추첨 후 창의·인성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대는 문과생에게도 의학계열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안을 한달 반 만에 뒤집으면서 교육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 무상교육 확대, 교학사 역사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등 올해 교육현장에서 자주 거론됐던 교육 키워드로 언급되며 정책이 아닌 새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교육계를 좌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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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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