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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전시당 정책토론회 "인구비례로 선거구 증설 주장 위험 충청권 변화없고 수도권만 늘수도"

2013-11-27기사 편집 2013-11-26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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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근거로 인구비례만 따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자칫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2차 정책토론회' 에서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시·도별 인구비례를 갖고 선거구 배분을 해보면 현재 광역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의석 비에 재밌는 변화가 일어난다"며 "충청의 경우 현재 비율과 큰 변화가 없고 영남은 3석, 호남은 5석이 줄지만 수도권은 10석이 늘어난다"고 무조건적 인구 비례에 따른 의석 수 조정 의견에 반대를 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석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도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있다"면서 "상원이 없는 대의체계하에서 인구와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면, 수도권 의석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수도권 의석 수 증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 수도권 집중 문제를 견지하며 충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통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함으로써 각 지역이 갖는 불균형성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정책위원장 역시 "충청권의 인구 대표성만을 강조하면 결국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은 최소한 15석 가량 늘려야 하는 대신 지방은 전체적으로 15석 가량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충청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잘못하면 타 지역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중앙정치만 좋은 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위원장은 "따라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우리 지역의 작은 이익을 위한 정파적 이해관계나 타 지역간의 갈등문제로 풀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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