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천안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이란 취지와 달리 대기업 등에 대한 혜택이 많았다.

인력유입인프라 조성은 중소기업청이 모 방송사의 `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1차 아이디어평가, 2차 현장체험 및 과제, 3차 작품발표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우승자에게 취업 기회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교육부 등과 함께 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 해엔 단독으로 추진 20억 원으로 사업비를 늘렸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프로그램에 소개된 92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48개(52.2%)에 그쳤고, 나머지 44개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사업을 통한 취업인원 216명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2명(42.6%)에 불과, 결국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등의 소개와 구인을 도운 셈이 됐다.

대기업과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며 추진한 `정보화시스템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1699개의 중소기업에 생산효율화와 제조공정 자동화를 위한 `생산시점관리시스템(POP)`, `제조실행시스템(MES)` 등 생산설비정보화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해와 올 해의 경우 각각 80억 원과 70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POP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 중 42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9.6%인 169개가 활용률 60% 이하로 드러났다. 특히 64개(15.2%) 중소기업은 구축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은 고졸 채용분위기 확산과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촉진이라는 당초 사업취지가 무색해졌다. 중기청이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까지 알선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으며,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이 중소기업 각각의 생산 공정 특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요자인 개별기업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중소기업은 구축시스템을 활용할 인력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거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부담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마인드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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