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에서는 행자위 의원들은 사회적마을 기업 육성사업의 도덕적 해이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맹정호(서산·민주) 의원은 "최근 2년 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집행잔액반납액이 139억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돼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됐거나 예산이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특히 노인복지예산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노인복지에 무관심하다는 평가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숙(비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실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자, 수혜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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