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참석, 파이낸싱 지원 강조… 내달 선진화방안 주목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분야는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의료분야에서도 이노베이션을 받아들이고, 파이낸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공공에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공성을 줄인다는 지적도 있지만, 두 개를 병행해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일단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중국 등) 외국계 자본이 (제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얼마나 잘하는 지를 보고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외국계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설립돼 성과가 나타나면 그 이후에야 국내 자본도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허용돼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법인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자본의 허용을) 새로 하기가 어렵다"며 "일단 외국계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의 성공사례를 보고 난 후에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2월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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