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안 갈등 왜 일어났나=세종시 통학구역안 논란은 결국 학생 수 예측 실패에 따른 것이다. 인구유입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교 공급이 부족해 첫마을 학교 대란에 이어 통학구역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신도내 학교 배치와 신설 계획을 입안한 행정도시건설청은 당시 초등학생 수를 세대당 0.17명으로 추산, 제반 계획(학교부지, 규모, 학교수, 위치 등)을 수립했다.

첫 마을 지역의 실제 사례와 교육청이 전화조사로 통해 분석한 세대당 학생수는 0.316명으로 2배 가까이 된다. 통상적인 수치를 적용한 게 발단이 된 것이다.

결국 학교 당 24학급 규모의 명품교육환경 조성은 물 건너간 상태며 학교 증측으로 넘치는 학생을 수용해 할 처지다. 이마저도 부지가 좁아 일부 학교에만 증축이 허용됐다.

학교 추가 설립과 학급 증축으로 일단락된 첫 마을 학교대란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 생활권 내 통학구역 갈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재산권과 자녀의 안전한 통학로가 걸려 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학구역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의 입지(위치)다. 하지만 올해 초 행복청이 1 생활권에 추가제공한 학교부지 초등 2개교(올망초, 가락초)는 도심외곽의 산 밑이나 기존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학생 분산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학교 부지(24학급) 증축도 면적이 좁아 충분한 증설을 못하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지역인 1-1 생활권 L8, L7 블록 관련 `고운초` 증축은 용적률, 건폐율, 고도제한 등을 고려하면 최대 36 학급까지 늘릴 수 있다. 만약 행복청이 고운초 주변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제공하면 추가로 12학급을 더 증축할 수 있다.

◇행복청 결단 필요하다=통학구역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추가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가 신설은 물리적 행정적으로 어렵다. 행정절차나 설계·공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

결국 `고운초`를 비롯한 일부 지역 초교 학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학급 증설이다. 최대 48 학급까지 증설해 인근 학생들을 수용하면 된다. 2015년 3월 개교 시점을 고려해 현재 고운초 36학급 900명을 인근 일부 학교처럼 48학급까지 증축하면 L8, L7 블록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 예측한 두 단지 학생 수는 280여 명으로 학급 증설이 이뤄지면 해결이 가능하다.

고운초 학교 증축 결정은 시교육청이 아닌 행복청의 몫이다. 현재 고운초는 부지용적률, 건폐율, 고도제한 등을 고려할 때 증축은 사실상 어렵다. 정상적인 학교개교와 공사기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운초 인근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42학급의 도담초도 인접한 어린이 공원을 추가로 제공받아 학급 증설이 가능했다. 42학급이나 48학급으로 증축한 학교는 기본 부지 외에 추가로 땅을 제공받았거나 지구단위계획 관련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해 증측이 이뤄졌다.

지역민들은 행복청이 결단을 내려 통학구역 논란을 불식시키고 새롭게 삶의 터전을 옮긴 교육수요자의 요구도 충족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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