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 下 지역정책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공약 140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추진했음에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실망이 적지 않다. 충청권의 경우 과학벨트뿐 아니라 광역철도망 건설 등 공약 사업의 추진 계획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18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유일하게 존치시켰으나 3개월 이상 위원장 공백 사태를 빚으면서 균형 발전이나 분권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지만 늑장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및 정책 조정 등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발위는 이제야 지역을 순회하며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전파하고 있는 상태다.
이원종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시·도 순회 업무보고도 뒤늦게 시작돼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임 5개월째인 지난 7월 말 강원도를 시작으로 시·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지난 4월 이후 3개월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새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을 강조해왔다. "경제성만으로 지방 공약을 판단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추진되는 사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방 발전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이제라도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더 늦기 전에 지역을 단순히 지역 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고 '100%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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